“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10년차라 하지만 현장에서는 나아졌단 걸 느끼기 어렵다.”(옥천살림협동조합 주교종 상임 이사)
“체감형 시범 사업을 발굴해 타지역 복지 수요를 자극한 효과가 있었다.”(농식품부 김정희 농촌정책과장)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에서 관련 정책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농업인 “뭐가 나아졌나”vs 정부 “중앙 정부가 다 책임질 순 없어”
이날 토론회는 농식품부의 ‘삶의 질’ 3기 계획 1년차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4년의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종합토론에서 주교종 옥천살림협동조합 상임이사는 “현장에서는 나아졌다는 걸 느끼기 어렵다. 농어촌에서 노인 고독사, 노인 자살 문제가 빈번하다”며 “삶의 질 문제를 외부 전문가가 잠깐 방문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 전문 활동가 투입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국민일보 기자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에 18개 정부 부처·청이 관련돼 있다면서, 이 자리에 농식품부 외 부처 관계자가 한 명이라도 왔느냐”며 “농촌 고령자를 위한 사업을 벌여 놓곤, 시범 사업이 끝났다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없애 버린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국립농업과학원 최윤지 농촌환경자원과 실장은 “농촌의 사회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해 홍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촌정책과장은 “중앙 정부가 지역의 복지를 영속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는 어디에도 없다”며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을 발굴해 타지역의 복지수요를 자극했다”고 자평했다.
“주민 스스로 정책 제안할 필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우경 팀장은 “주민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역제안제도’와 사업간, 지역간 연계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림대 이기원 교수는 “농촌에 어린이들이 많이 돌아다닐 때 어르신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농촌학교’를 교육부가 관할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라고 지적했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농촌 어르신들은 유류비와 쌀이 지원되는 경로당에 매우 만족한다”며 “한글 문해교육의 반응이 좋은데, 알파벳 교육도 해 간단한 영어 간판만 읽을 수 있게 해도 무척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 군수는 또한 농촌 환경오염 중에서 폐비닐 매복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전국 폐비닐 일제 수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제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에 농어촌은 이보다 2~3배 성장했다”며 농어촌 성장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호근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귀농 귀촌 인구가 많이 늘고 있어 다행이다. 농어촌 인구 감소세가 완화돼 현재는 거의 감소하지 않는 ‘정체’ 수준”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 계획 3기(2015~2019)
정부의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은 지난 2005년 최초로 시행, 지난해 제3기 5개년 계획에 돌입했다.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84개 과제를 총 46조의 투·융자를 들여 수행한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대답한 농어촌 주민 응답률은 지난 2012년 36%에서 2015년 42%로 증가했다.
그러나 농어촌 삶의 질 정책 8개 부문 중 중요도 2위로 선정된 일자리(21%) 부문은 만족도에서 7위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 정도채 연구위원은 “농촌 자원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던 농촌 정책 패러다임이 농촌의 웰빙으로 바뀌고 있다”며 “도농 파트너십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