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치유농업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증 표시 위반 등 행정조치 사항이 포함됐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은 △시설·장비 △인력 △운영 부문으로 구분했다.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 운영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기준에 충족할 때는 농촌진흥청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은 인증 표시 사용, 인증 경영체 홍보 지원을 비롯해 치유농업 관련 시범사업 신청 때 가점이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년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받는다.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촌진흥청은 올 하반기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관리하는 인증제 도입은 치유농업의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라며 “인증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치유농업서비스 품질향상 방안도 꾸준히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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