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속도 높인다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가 손을 맞잡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강한 추진 의지’ 를 표명했다.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에서는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축협, 축산단체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해 상호간 공감대 형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를 높이기로 결의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부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적법화 추진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집중관리와 미 진행 농가의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자금을 지원해 조기 적법화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협의 역할과 지원방향’을 통해 본부․지역본부․지역축협․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애로사항 중심으로 농가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공공기관간 협력 강화로 신속한 행정지원도 뒷받침 하기로 했다.

이날 선서식을 통해 정부는 현장 걸림돌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적극 협조하고,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또한, 측량·설계·매각절차 등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축산단체는 축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인 9월 27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적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적법화에 나서지 못하는 축산농가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확정된 자금지원 대책인 700억의 집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2단계, 3단계 자금지원 방안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