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5년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자를 결정하고 품목별지급단가가 확정됨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8만여 농가에 총 162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신청농가별 지원규모 확인이 끝난 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폐업지원금은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농가의 폐업 사실을 최종확인한 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의 9개 품목이 대상이며 7만 6000여 농가에 471억원이 지급된다. 폐업지원금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의 5개 품목이며 4600여 농가에 1150억원이 지급된다.
올해 폐업지원신청은 노지포도가 3702건으로 830억원이 지급돼 가장 많았고 시설포도 681건, 밤 144건, 닭고기 70건, 체리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피해보장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인상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지급품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홍보를 더욱 강화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지자체에서는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들이 해당 품목을 다시 재배하거나 사육해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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