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은 농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돌봄 및 관리 영역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위상은 조력자 또는 주변인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농업인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지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와 정책 과제’ 연구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지위와 현주소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임소영 연구위원은 “여성농업인실태조사(2018)를 보면 조사 응답자인 여성농업인의 52.5%가 전체 농사일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공헌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남성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기에 농촌 지역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농업인 1,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여성 848명, 남성 376명 대상)를 진행하며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지역사회에서 성별 간 역할 분담,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공식적 인정 여부, 성 관련 인권 침해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가부장적 문화가 농촌 마을, 읍·면, 시·군 등 지역사회의 모든 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대체로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되었지만, 여성의 과소대표성, 비공식 노동에 대한 불인정, 성별 분업, 여성에 대한 폭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대표성에 대해서는 경영주로 등록한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등 지표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농촌 지역에서 여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충분히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2020년 6월 기준)은 33.3%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원 비율은 9.0%에 불과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밥상, 돌봄 활동은 여성농업인에게 돌아가고 있으나 마을에 대한 봉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공식적인 보상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보호차원의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는 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성희롱, 사생활 침해, 정상가족 강요 등 성적 침해의 형태로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 여성농업인이 이러한 성적 침해 문제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를 민간 부문의 방안과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우선 민간 부문의 방안으로 첫째, 구성원 간 연대와 소통의 확대를 통해 공동체적 대응, 둘째, 여성의 주체적 참여, 셋째 보다 조직화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에서의 시도를 행정기관이 인력·재정 측면에서 지원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과 같은 보다 공식화된 조직을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 대응 방안으로는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노력, △지역사회 비공식 노동 활동의 조직화 및 제도화 △성평등 교육 확대 △안전한 농촌 만들기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개선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여성농업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경영주 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경영주의 권한과 자격요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인의 유형을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구분하고 경영주의 범위 안에 공동경영주를 포함시키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